침수 주택, 피해보상 지원금 신청하기

최근 수도권 및 충청,강원,전북 지역 등 많은 국민들이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 도로 정비가 미흡한 비포장도로, 하천 인근 등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수해를 입은 국민에게 피해 보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여 피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수 피해 재난 지원금, 피해 보상 지원금 지원 기준

침수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금은 피해 차이에 따라 차등지급이 아니라 모두 일관된 보상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주거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피해이거나 지원금에 상당하는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침수 피해 발생이 개인 하수도 미정비로 인해 역류가 원인이라 볼 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하수도미정비의 경우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반지하, 지하층 세대 중 한 세대만 하수도 역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원활하게 피해 보상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은 실 거주자에 한정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신고가 별도로 있으니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신고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빈집이나 기숙사, 관리실, 상가, 불법증축의 경우는 피해 보상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히 월세로 거주할 때 임대인이 집을 수리하는 경우 지원금의 절반을 임대인에게 지급 한다고 합니다. 가족간 세대 분리를 통해 같은 주소에 세대주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한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1세대로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지하 3가구 중 한 가족이 각각 3가구에 세대주로 신고 되어 있는 경우)

 

침수차량은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제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침수 피해 보상 지원금 금액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은 피해의 정도와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200만원 보상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1세대당 200만원이고, 앞서 말한 동일한 주소에 가족간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여러명일 경우에도 1세대로 적용되어 피해보상금은 200만원 지원됩니다.

수해 피해 보상 신청 하는 곳

침수 피해 보상지원금은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하거나 인터넷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따라 유선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하니 신청 전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 해 보고 신청 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동 주민센터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법 안내 후 신청 가능하니, 동 주민센터로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4. 침수 주택 보상 인터넷 신청

온라인으로 침수 주택 피해보상금을 신청 하는 곳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침수주택피해보상금 신청하러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링크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날짜별로 등록 가능 지역과 해당 재해명으로 신청 할 수 있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 구 주소(번지수 주소)로 등록이 가능 하고 계좌번호 입력 시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계좌주가 동일 해야 합니다. 단 가족관계가 증명이 된 경우 가족 명의의 계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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